지역 격차 커서 불평잡음 많아

서울 도심(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 도심(출처-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들이 그동안 구마다 다르게 책정됐던 출산장려금을 일괄적으로 통일해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째 출산장려금은 용산구가 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6, 20만원 2,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등 5개 구는 첫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둘째 출산장려금의 경우 가장 많은 지역은 100만원인데 비해 어떤 지역은 20만원에 불과하다. 다섯째 자녀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그 격차가 450만원까지 벌어진다.

이렇게 자치구별로 출산장려금 격차가 크다 보니 적게 받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고, 자치구 간 신경전도 심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장려금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19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만든 서울시-자치구 복지대타협 TF’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TF단장을 맡아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기준선을 논의해왔다. 이르면 내년부터 첫째 아이는 20만원, 둘째 아이는 40만원, 셋째 아이부터 자치구별로 장려금을 결정해 지급될 전망이다.

현행 출산장려금이 기준선보다 많은 자치구는 현금 지원은 기준선에 맞추고, 남은 금액은 현물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20만원은 서울시 예산에서 10만원, 자치구 예산에서 각각 1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지급하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4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장려금 기준선이 최종 도출되면 지자체 간 펴주기 경쟁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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