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평가위 신설해 38개 중앙 행정기관 304개 사업 평가
정부는 오는 3월부터 성인지 예산 사용시 성차별이 없는지를 사전 심의한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5~9일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열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설되는 전문평가위원회(평가위)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로 나뉘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국고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각 부처는 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게 된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그동안 성인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된 사업 가운데 11개가 부적절하게 분류됐다고 평가했는데, 그 예산 규모는 6조 5천 억 원이 넘는다. 과학영재양성, 한국농수산대학교육 운영, '아동수당 지급 등이 성인지 사업으로 분류됐다.
또 16개 사업이 사업 목표가 적절하지 않고, 정작 꼭 들어갈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에서 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올해 성인지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조원 증가한 35조원으로 고용노동부(39개), 여성가족부(35개), 보건복지부(34개), 중소벤처기업부(19개) 등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304개 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