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생리대에 19%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도 괜찮은가?

○ 우리나라에서 생리대는 늘 뜨거운 감자다.

2017년 생리대 파동 이후 생리대 흡수제의 유해성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또 여주에서 시작된 생리대 무상복지(청소년들에게 생리대 무상 지급)를 둘러싼 찬반론, 깔창 생리대가 상징하는 생리 빈곤층 등 생리대는 단지 여성들의 위생과 건강 문제 에 머물지 않고 복지의 범주로 파고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평균 37년 동안 생리를 하며, 하루 5개 정도의 생리대를 쓴다고 가정할 때 일생동안 약 1만 1100여개의 생리대를 소비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여성들은 생리대에 관심이 많고, 특히 생리대 가격에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독일에서는 탐폰과 생리대에 붙은 세금을 낮춰달라는 청원에 8만명 이상이 서명, 독일연방의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세계 월경의 날’인 5월 28일 독일 일간지 짜이트(Die Zeit) 온라인 뉴스사이트에 실린 이 기사를 소개한다.

연방의회의 청원처리위원회가 생리관련물품에 대한 세금인하 청원을 다루게 되었다.

하나의 청원이 연방의회에서 논의되기 위해서는 50,0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독일 내에서 4주 전부터 8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 온라인청원에 서명하였다.

이 청원의 발기인들은 탐폰, 생리대 그리고 생리컵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7%로 인하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생리관련제품들에 대한 세율은 19%였는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생필품들에는 인하된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발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탐폰이야말로 중요한 필수품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청원에서 “생리기간은 피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한다. 생리관련물품은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이 부과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자신의 생리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생리관련제품에 대한 높은 부가가치세율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끼친다.

○ 다른 나라들에서도 생리물품 세금에 대한 토론 이어질 전망

온라인 잡지인 네온(Neon)과 한 신규인터넷 기업이 ‘전혀 사치품 아님’ 이라는 모토로 이 청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TV 진행자인 샤롯떼 로쉬(Charlotte Roche), 팔리나 로인스키(Palina Rojinski), 얀 뵈머만(Jan Böhmermann) 등과 가수 레나 마이어-랜드룻(Lena Meyer-Landrut) 등의 지지를 받았다.

이제 청원처리위원회에서 이들 발기인들의 의견을 듣게 될 것이다. 독일기독민주당의 정치인 마르쿠스 바인베르그(Marcus Weinberg)가 이 세금인하 청원의 변호인격이 되는데, 그는 줄곧 여성 건강제품들에 대한 세금 인하를 표명해 왔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생리물품세금에 대한 토론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2019년 초에 탐폰과 생리대 관련 제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품및서비스세’를 폐지하였다.

**참고1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생리대 개당 평균 가격은 331원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가장 비싸다.

*생리대 가격 국제비교(자료:한국소비자원)

통계청 조사 결과, 2010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국내 생리대(18개)의 평균 물가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2010년 7월 대비 2017년 7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13.2% 올랐지만, 생리대값은 26.3% 상승했다.

**참고2

인도, 아일랜드, 캐나다, 케냐 등에서는 생리대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2004년부터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판매 중 발생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을 뿐, 생산과 유통에서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