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행정 주도에서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청년층 참여
경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2019년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신상훈 도의원, 장종하 도의원, 도내 청년위원과 도청 내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등 15명이 참석해서 청년 실업, 주거생활 불안정 등 청년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청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이 다수 반영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생활 안정 등을 담은 5년 단위 종합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일터, 삶터, 놀이터 등 3개 부문에 창업, 일자리, 능력개발, 생활안정, 결혼여성, 권리보호, 문화, 참여, 혁신 등 9개 분야의 63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상남도는 기존의 행정 주도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 문제 전반으로 청년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청년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실업률 증가, 학자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어려운 청년들 지원
그 결과로 이번에 확정된 기본계획에는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11개 사업이 반영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3인 이상의 경남 청년이 참여하는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고, ‘경남 청년 동아리 반상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의 사회 참여와 정책 대표성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위원회에 청년비율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경상남도 소관 위원회 청년할당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실업률 증가, 학자금, 주거비 등 부담 가중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보다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에 평균 10.7개월이 걸리는데, 경남도 청년들은 그보다 3개월이 긴 13.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경남도 청년들의 취업 환경은 열악하다.
경남도는 청년들의 취업활동 비용 부담을 덜어줘 빠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인 '경남청년드림카드' 대상자를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4개월간 한 달에 5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와 교재비, 교통비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지원정책과 함께 이번에 확정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조속히 실행되어 경남도 청년들의어려운 현실이 개선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웨딩TV】 윤지수 기자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