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성범죄자 등 강력 대응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공약을 내세우는 가운데 지난 3일, 한국당에서 여성 및 아동 상대성범죄 방지책을 담은 ‘2020 희망공약개발단 여성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에서 발표한 ‘여성 안전 공약’에는 데이트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 방지 특별법’과 여성 1인 가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폭력 기본법 개정안’ 발의 등이 포함되며, 디지털비디오창, 휴대용 비상벨 등의 ‘스마트 안심세트’ 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당에서는 올해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만큼 한국당에서는 ‘조두순 방지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성미 기자
paula.y@wedd.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