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인권단체 “차관이 오히려 여성과 소녀 인권 악화시킬 우려 있다”
○ 임신여학생의 학업금지 조치가 있는 한 교육차관은 적절치 않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탄자니아 야당과 인권운동가들은 세계은행의 탄자니아에 대한 500만불 규모의 차관 철회를 촉구했다. 인권 특히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계은행은 가입국들의 경제부흥을 위해 장기 자금을 빌려주고 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1215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우간다, 탄자니아,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이 차관 제공 대상으로 꼽힌다.
변화와 투명성을 위한 연합의 지토 카브베(Zitto Kabwe) 대표는 세계은행의 이사회 이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탄자니아 정부가 해당 차관을 선거과정을 왜곡시키고, 쉽게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카브베 대표는 또한 언론자유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회계감사와 일반감사의 복원을 포함하는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때까지 차관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세계은행에 보낸 또 다른 편지에서 “임신한 소녀들의 학업을 허락하는 법령의 도입이라는 조건 없이 교육관련 차관을 승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편지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익명으로 보내졌는데, 최근 정부에 비판적인 비정부기구와 방송,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탄자니아 정부의 탄압내용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대통령에 취임한 존 마구풀리(John Magufuli) 대통령은 소녀들에게 임신테스트를 강제하고, 수많은 소녀들을 퇴학시켰다고 한다. 탄자니아 정부는 또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매질을 장려하고, 가족계획을 서구 사회가 탄자니아의 인구를 줄이려는 “음모”라고 낙인찍어 단속하며, 서부 지역의 여성에 대한 강간 및 살인 사건들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차관을 받은 후 정부는 더 대담, 인권상황은 더 악화
시민단체들은 세계은행이 차관을 승인하는 것은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모욕이며 “폭력적이고 여성혐오적인 정부를 승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은행이 탄자니아 정부가 “양성평등과 법치”를 약속하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차관 승인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지난 주 인권변호사 티토 엘리아 마고티(Tito Elia Magoti)와 IT 전문가인 테오도리 지야니(Theodory Giyani)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면서, 마구풀리 정권 하에서 탄자니아 내 인권운동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탄자니아는 세계에서 청소년 임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데, 성폭력이 만연하며, 소녀들의 학비, 음식, 거주 등을 위한 성매매도 만연하다.
2018년에 세계은행은 임신한 소녀들을 퇴학시키는 정책에 대한 우려로 탄자니아에 대한 300만불의 차관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지난 해 9월 세계은행은 450만불의 차관을 승인했다. 카브베 대표는 편지에서 이 차관으로 인해 탄자니아 정부는 “더욱 대담해졌으며”, 인권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차관이 “탄자니아의 교육부문, 특히 소녀교육 부문에”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탄자니아 정부가 “계획된 대로 계획을 수행할지는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세계은행은 차관 조건으로 탄자니아 정부와 대화해야
이들은 세계은행은 ‘의회와 사법부, 회계 및 일반감사, 그리고 야당이 거세된’ 나라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차관의 조건으로 임신한 소녀들의 학업권, 가족계획에 대한 기회 복원, 그리고 정부가 비정부기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의 개정 등에 대한 법제화 등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언론인과 시민 활동가들의 석방도 요구했다.
탄자니아에서의 (임신 소녀들의) 퇴학을 막기 위해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인권단체 ‘이퀄러티 나우(Equality Now)’의 쟝 폴 무룽가(Jean Paul Murunga)씨는 세계은행이 차관을 보류하고 탄자니아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탄자니아 정부는 아프리카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탄자니아 정부가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귀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편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복이 두려워 이름을 밝히지 않은 탄자니아의 한 사회분석가는 “학교의 여학생들이 위험하다. 여학생에 대한 폭력, 성적괴롭힘, 성적을 댓가로 하는 성매매 등은 일상적인 일이다. 탄자니아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2018년에 세계은행이 차관을 철회한 이유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가 임신 여학생을 퇴학시키는 것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차관을 해주면 여성혐오적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