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역량자 고용률 OECD 꼴찌, 고학력자 고용률 80%
○ 개인 역량이 고용율에 큰 차이 없어
역량이 뛰어난 사람과 학력이 높은 사람 중 한국에서는 어느 쪽이 고용이 더 안될까?
힌트는 ‘한국 사회에서’다. 정답은 고역량자이다.
28일 교육부 의뢰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한 '사회정책전략 수립을 위한 의제발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개인 역량별 고용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역량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3년 21개 회원국 16~65세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를 분석한 결과다.
국제성인역량조사는 사회 참여, 개인의 목표 달성, 개인의 지식과 잠재력 개발을 위해 문서화된 글을 이해·평가·활용·소통하는 능력 등 핵심정보처리능력에 해당하는 언어능력 점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 및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한다.
고역량자(4-5수준)의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63.2%로 조사에 참여한 21개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평균인 78.6%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위인 슬로바키아(69.8%)보다도 낮았다. 이 비율은 고역량자 10명 중 9명(89.7%)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르웨이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저역량자(1수준 이하-1수준)의 고용률은 67.0%로 오히려 역량자보다 높아 21개 회원국 중 일본(67.4%)에 이어 2위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64.4%), 캐나다(63.2%), 에스토니아(62.8%), 독일(62.7%), 노르웨이(62.5%), 오스트리아(61.7%) 등 나라보다 고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학벌 경쟁 부추기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문제
한국에서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역시 학력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고용률이 70%가 안되는 반면 대학교 졸업 이상 학력자의 고용률은 80%에 육박했다. 결국 고역량자보다 고학력자의 고용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개인의 역량이 향상돼도 고용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는 나라"아고 평가하면서 이는 실질적인 역량 향상이 아니라 학벌 경쟁을 부추기는 왜곡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학력을 중시하는 노동시장의 경향은 결국 치열한 입시경쟁을 심화시킨다. 기업이 학력 뿐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평가를 통해 개인이 노력해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며, 학력 위주의 사휘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