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부친이 최근 법원에 아들이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 상에서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했고, 그 대가로 4000여명에게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손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형을 마쳤지만, ‘미국에도 피해자가 있으니 미국 법으로 처리하겠다’는 미국 법무부 요청에 따라 재수감돼 현재 범죄인 인도절차가 진행 중이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미 연방 대배심이 손씨를 기소한 혐의는 아동 포르노 광고 공모, 아동 포르노 광고, 아동 포르노 배포 공모, 아동 포르노(영어) 배포, 아동 포르노(외국어) 배포, ‘미국 수입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성행위 영상물의 생산, 그리고 자금세탁 등 총 9가지이다.
우리 법무부는 ‘한미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손씨의 부친이 주장한 “몇개의 기소만 소급해도..”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미국 연방 형법에 의하면 자금세탁은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이라는 탄원서 내용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전문가들은 손씨가 미국에서 기소된 9가지 범죄로 유죄 처벌을 받는다면 최소 35년, 최대 무기징역(10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로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줄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점이 있고, 최근 혼인신고를 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기저귀를 찬 아기를 성착취한 영상까지 유포한 범죄자에게 우리 법원은 너무 관대했다.
“흉악한 범죄인도 인권이 있고 가해자나 피해자나 한 사회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라는 손씨 부친의 탄원을 어떻게 봐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