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운영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성평등전담부서는 각 부처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해 5월 7일 신설됐다. 현재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8개 부처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운영되고 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각 기관이 소관하는 영역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의 성과로 조직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산하･유관기관의 성평등 조직체계 구축,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응 강화 등을 꼽았다.
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소속·산하기관 37곳에서 실태점검을 했다. 법무부는 112명의 양성평등정책 담당자를 지정했다.
문체부는 미술·공연·출판 등 6개 분야의 표준계약서에, 고용부는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성희롱 예방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고용부가 운영한 '성희롱·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는 성희롱 849건, 성차별 277건의 신고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방부는 육･해･공･해병대에, 그리고 대검찰청은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신설하거나 강화했고, 경찰청도 23개 지방경찰청에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하지만 부처 인사 문제로 교육부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자리가 수개월간 비면서 업무 공백 우려가 나오고, 일부 부처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경험이 많지 않은 내부 인사가 담당관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
전 부처로 확대 운영, 예산 확충 등이 과제
이제 막 첫 돌이 지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과제가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4월 19일 발표한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는 제도 정착을 위해 양성평등정책담당관협의체 제도화, 부처별 젠더거버넌스 기능 강화, 전 부처로 순차적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 공직사회의 성평등적 인식 확립과 조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 84개 여성·평화시민단체는 11일 성명을 내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며 통일부 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성폭력･성희롱 사건 처리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애초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역할에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총괄’ 기능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기능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사건 처리보다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정책을 검토, 연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산 확충도 과제이다. 현재 부처마다 관련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방부 관련 예산은 4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27억8000만원, 문체부 10억2000만원, 고용부 10억원 순이다. 법무부는 1억8900만원, 복지부는 1억1400만원이었고, 대검찰청은 30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미투 운동, 잇따른 공직사회의 성범죄 발생,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성차별･성평등 의제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 부처 영역에 맞춘 성평등 정책을 만들고 살피며 조직 내 성차별 문화를 개선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비중있게 부각되고 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여성가족부도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 협력·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부서가 부처 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