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문제적 드라마 ‘부부의 세계’(JTBC)에서 주인공 지선우(김희애 분) 부부 만큼 위태위태했던 커플이 지선우의 조력자인 민현서(심은우 분) 커플이다.
극 중에서 민현서는 사귀는 남자친구에게서 지속적인 폭력을 당한다. 데이트폭력이다. 하지만 그녀는 극심한 공포심으로 인해 그로부터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 커플의 이야기는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4136건에서 2018년 1만8671건, 2019년 1만9940건으로 2년 새 40% 이상 늘었다.
그런데 데이트폭력 형사입건자는 2017년 1만303명, 2018년 1만245명, 2019년 985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형사입건자를 혐의별로 보면 폭행·상해 7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체포·감금·협박 1067명, 성폭력 84명, 살인 미수 25명, 살인 10명, 기타 1669명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처럼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관련단체와 협업해 경찰 신고 절차와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된 데이트폭력 사건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의 여동생이 코뼈가 부러지고 광대뼈가 함몰되는 데이트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현재 2만 3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제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또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확실한 처벌과 법 개정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호소대로 현재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응할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을 비롯해 신보라(미래통합당), 박남춘(더불어민주당), 함진규(미래통합당) 전 의원이 5건의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전부 폐기됐다.
이 법안들에는 데이트폭력 피해 우려시 신변보호 요청,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제지, 분리 의무 부과, 긴급한 경우 긴급임시조치(퇴거 등 격리, 100m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유치장이나 구치소 유치), 피해자 신청에 의한 전과기록 공개 등이 포함됐다.
데이트폭력은 장기간 반복된 폭력에도 연애사란 인식으로 은폐·축소되기 쉬운 범죄다.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 대처 교육이 필히 확대돼야 한다.
경찰은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개인이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신고 및 상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사후 모니터링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을 하고,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통해 ▲전문기관 연계 ▲긴급 생계비·치료비 등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