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급물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취임 후 통신요금 인하, 행정의 디지털화 등 다양한 생활형 정책을 발표하며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그 중 불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과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고 일본 NHK는 17일 보도했다.
스가 총리는 앞서 지난 9일 총재 선거를 앞두고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여성이 건강하게 활약할 수 있고,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출산 희망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불임치료에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불임치료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치료 초기단계의 일부이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체외수정 등의 치료는 자기부담이 원칙이다. 불임치료 남녀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파인(Fine)’의 조사에 따르면 체외수정은 1회 치료에 50만엔(한화로 약 555만원) 이상이 드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보험적용의 확대에 대해 파인의 마츠모토아키코(松本亜樹子) 이사장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문제에 대처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파인 측은 보험적용 조건에 의한 획일적인 치료 진행 문제, 의료기관 선택 자료 부족, 일과 치료를 양립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제3자의 정자 사용시 ‘출생에 대한 알 권리’ 등의 법률 정비와 윤리적 과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5년 전 조사에 따르면 약 6쌍 중 1쌍이 불임검사와 치료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치료 과정은 남녀 각각에 대해 불임 원인 조사를 해서 원인 증상이 발견되면 약과 수술로 치료가 진행된다.
원인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수정을 보조하기 위한 치료로 배란일을 예측해 부부관계의 타이밍을 지도하는 타이밍법과 약과 주사로 배란을 촉진하는 배란유발법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그래도 불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을 진행하고, 그것도 효과가 없으면 체외수정을 시도한다.
이런 불임치료 과정 중 공적보험이 적용되는 겻은 검사, 약과 수술에 의한 치료, 타이밍법과 배란유발법이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계속하지 못하고, 임신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이런 치료는 통원회수가 많아 심신에도 부담이 돼 일과 양립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된다.
후생노동성의 2017년 조사에서는 불임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중 약 6명에 1명 꼴로 불임치료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수정에 현미경을 사용해 정자를 난자에 주입시키는 현미수정을 포함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단, 대상 연령은 부인이 43세 미만, 부부 합산 소득이 730만엔(한화로 약 8,1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치료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상연령을 44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특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단체 단위의 경제적 지원이 있다. 그 중 도쿄시는 작년부터 소득제한을 905만엔(한화로 약 1억 47만원)미만으로 상향했고, 사실혼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작년도의 지원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쿄의 미나토구(港区)는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사아타마현(埼玉県)은 2회 이후도 지원, 35세 미만의 조기불임치료에 대해 최대 10만엔(한화로 약 111만원) 추가 지원 등 독자적인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불임치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보험 적용 이외에도 병원과 치료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의 개선, 휴가를 갖기 쉽도록 불임치료에 대한 직장의 이해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불임치료의 부담경감은 지금까지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과제이다. 올해 5월에 정부의 저출산대책 지침 ‘저출산사회 대책 강령(少子化社会対策大綱)’에도 공적의료보험을 확대해 불임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생노동성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외에 효과가 분명한 치료들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불임치료를 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건수와 비용을 조사하고 있다.
다무라 후생노동상은 스가 총리와 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가능하면 빨리 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카가와 일본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는 한편 “불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어떤지, 대상연령을 어디까지로 할지 등 룰의 정비가 필요하다. 전문가 등과 충분히 논의해 룰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