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 셋째아 축하금 2000만원 지급 비판
“첫째, 둘째를 낳지 않고 셋째를 낳을 수 있나?”
충북 제천시의회 이정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셋째아 출산시 축하금을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지급하는 제천시의 출산장려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셋째가 아니라 셋째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더 중요하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결혼과 출산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헝가리의 결혼⦁출산 장려정책을 예로 들어 신혼부부 대출, 첫째아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둘째아 출산 시 대출금의 50% 면제, 셋째아 출산시 대출금 전액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천형 헝가리 인구절벽 해소정책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헝가리 역시 인구절벽에 부딪혀 위기감이 컸지만, 이정책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최근 결혼건수가 30년 전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이래 가장 높고, 올 9월의 경우 월간 기준으로 1979년 이래 40년 만에 최고치라는 헝가리 통계청 자료를 제시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 새 강력한 출산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 언급한 헝가리의 출산정책도 그 중 하나다.
이민을 적극 받아들여 인구 공백을 메우고 있는 북유럽과는 달리 동유럽은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 순혈적인 출산정책이 대부분이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대표적인 ‘반이민주의자’다. 자국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현금지원을 앞세운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을 나서면 ‘가족친화적인 헝가리(family-friendly Hungary)’라고 쓴 간판이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오르반 정부는 GDP의 약 5%를 출산장려 정책에 쓰고 있다. 오르반 총리는 “돈으로밖에는 이런 추세를 바꿀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영 체외수정 클리닉 무료 이용,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평생 소득세 면제 외에 가장 파격적인 제도는 아기를 낳기로 한 약속을 근거로 한 미래아기대출(baby-expecting loan)이다.
여성이 41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현지 일반 직장인의 2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1000만 포린트(한화로 약 3930만원)를 대출해 주는데, 아이를 추가로 낳을 때마다 상환은 연기된다. 약속한 기간 내에 3명의 아이를 낳으면 부채는 탕감된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이정현 의원의 언급처럼 최근 헝가리에 결혼붐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연결되는지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