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하는 현행법에 대한 인식 변화
일본의 여성들은 결혼하면 남편의 성(姓)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본의 민법 750조에 부부는 같은 성(姓)을 써야 하며, 어느 한쪽이 성을 바꾸지 않는 결혼은 법률상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결혼 후 성을 바꿔야 하는 일본 여성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신분증, 여권, 신용카드, 은행계좌,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이름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것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편함을 포함해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정서도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결혼 후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결혼 전의 성을 유지하는 ‘선택적부부별성(選択的夫婦別姓)’에 대해 약 70%가 찬성한다는 최신 조사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가족법 전문가인 와세다 대학의 타나무라마사유키(棚村政行) 교수와 시민단체인 ‘선택적부부별성・전국로비액션’이 공동으로 인터넷을 통해 지난달에 시행했는데, 전국의 20대부터 50대까지 남녀 7천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부부의 성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다”는 찬성의견이 전체의 71%을 웃돌았다. 반면 “우리 부부의 성이 같으니 다른 부부도 같은 성이어야 한다”라며 반대한 사람이 14%였다.
또한 “성을 달리 할 수 없어서 결혼을 주저하고 있거나 사실혼을 하게 됐다”는 답변도 전체의 1%가 넘는 94명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역별 비교도 시행했는데, 찬성의 비율이 높은 곳은 오키나와(沖縄) 77%, 아오모리(靑森)와 와카야마(和歌山)가 75%였다. 반면, 찬성의 비율이 낮은 곳은 애히매(愛媛) 60%, 니가타(新潟) 62%, 야마구치(山口) 64% 등이었다.
조사를 수행한 시민단체 측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찬성이 반대보다 대폭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