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사진 공개한 사유리
방송인 사유리가 17일 자신의 SNS에 “First Christmas”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사유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아들을 안고 눈을 맞추고 있다. 엄마로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 아들과 함께 첫 크리스마스를 맞는 기쁨이 전해진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트리도 이쁘고 family도 이쁘고 모든게 다~~~ 이쁘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네요. 한층 더 성숙해 보입니다^^”, “쵝오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두 모자의 첫 크리스마스를 응원했다.
사유리는 지난 11월 4일 일본의 한 정자은행에 보관돼 있던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아이를 안낳는 부부도 많고, 결혼조차 안하고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자발적 비혼모가 된 사유리의 선택은 격려, 우려, 비난의 목소리와 함께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사유리가 11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비혼상태로 정자기증을 받는 것이) 불법이고, 결혼한 부부만 시험관 아기가 가능하다”고 한 말은 비혼출산에 대한 법률 공백의 문제점을 시사했다.
사유리의 이런 언급이 있은 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월 19일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라면서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비혼 출산에 대한 세부적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복지부에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정자 공여 등 보조생식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그러나 비혼여성 등 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시술 대성에서 제외됐다.
산부인과학회는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 사회적 합의나 보완 입법이 이뤄진다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비혼 출산 관련 제도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유리씨의 출산과 임신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화두를 던져줬다. 새로운 가정 형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 공백과 개선사항을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라며 “여성가족위원장으로서 국회 내에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종교계와 일부 여성단체에서 “비혼 출산 법제화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5일 비혼 출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 움직임도 거세다.
법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은 비혼 출산을 놓고 ‘법제화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그만큼 비혼 출산에 대한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유리는 출산 소식을 알리는 인터뷰에서 “요즘 낙태 인정하라 (이슈가) 있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아기를 낳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낙태만이 아니라 아기를 낳는 것도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비혼모의 출산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말했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미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이들을 법으로 포용하고 보호해야 하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