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혼인·출산 정책대응 시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BOK이슈노트: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혼인·출산 관련 제반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면서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한층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2018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후 2019년 0.92명, 그리고 2020년 3분기 0.84명으로 하락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5명을 밑돌 전망이다. 올해 1~3분기 평균 합계출산율은 0.86명인데, 4분기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출산은 연초에 많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934명으로 전년 같은 달(2만5613명)보다 14.4% 감소했다. 1981년 관련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다. 하지만 임신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출생아는 올해 초에 임신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전이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 양상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의 임신유예 및 혼인 감소를 감안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적어도 2년은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더구나 혼인건수는 올해 10월까지 17만31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나 감소했다.
출생아수도 최소한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임산부가 병원진료비 지원 등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는 올해 4~8월 중 13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떨어졌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출산 적령기를 놓칠 경우 자녀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코로나19로 결혼을 연기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저출산 심화는 시차를 두고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이어지면서 이들이 출산 적령기에 이르게 될 2045년 이후 2차 저출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화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7%로 OECD 평균(17.9%)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OECD 전망에 따르면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20% 이상)로 바뀌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본 11년, 미국 15년, OECD 평균은 21년인데, 한국은 7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 1위인 일본을 앞서게 되는 시점이 당초 예상됐던 2045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