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아내의 가사노동비용 보상하라는 이혼법원의 판결 논란
중국의 법원이 남편에게 아내의 가사노동비용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북경 이혼법원은 지난 주 한 남편에게 결혼기간 5년 동안 아내가 한 가사와 육아에 대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 시민법에 따른 것으로 육아나 가사일을 더 많이 부담지고 있는 배우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을 청원한 왕이라 여성은 “남편이 가사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고, 육아도 자신에게 맡겼다”고 청원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청원을 받아들이면서 “가사일은 상대 배우자의 개인적⦁학문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시간도 아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액수가 겨우 5,460파운드(한화로 약 857만원)라는 것이다.
하루 종일 가사와 육아를 하는데 1년에 170만원이라면 너무 저렴하며, 전 세계 남성들은 이를 알고 지난 수십년 동안 활용해 왔다.
여성들이 가사와 육아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밝혀진 바다. 런던 컬리지 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매주 약 16시간인 반면 남성은 약 6시간뿐이다.
영국 여성들은 평균 하루에 4시간의 무임금 가사노동을 하는데, 이는 영국 남성의 약 2배이며, 중국 남성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고 OECD는 보고했다.
또 영국에서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는 시간당 12~20 파운드를 받는다. 따라서 여성들의 무임금 가사노동의 가치는 1년에 적어도 17,520 파운드(한화로 약 2750만원)가 된다.
옥스팜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5세 이상 여성들의 무임금 육아노동의 가치는 매년 최소한 8조 3천억 파운드(한화로 약 1경 1300조원)이다. 옥스팜은 이런 문제가 ‘결함 있는 성차별적 경제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으며, 남성에게 부(富)가 이동하고 여성은 착취당하는 ‘망가진 경제모델’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옥스팜은 망가진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여성들은 대부분의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이들의 무임금 노동의 양은 증가했을 뿐이다.
국립통계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은 2020년 봉쇄기간 동안 여성들은 육아에 매일 평균 3시간 이상 사용한 반면 남성들은 2시간 사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 결과 학교가 폐쇄된 기간 동안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잃거나 떠났다.
2020년 재정연구소(Institute for Fiscal Studies)에 따르면 엄마들이 방해받지 않고 일하는 시간은 아빠들의 35%에 불과하다(2014~15년에는 60%)다. 그리고 영국에서 여성임금격차는 2년 연속 진전이 없다.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여성들도 역사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의 남편은 그 자신이 작가인데도 행정일을 하며 부인이 꿈을 이루도록 지원했다. 또 노벨상 수상자 마리 퀴리(Marie Curie)의 남편은 아내의 방사능 연구를 위해 자신의 과학연구를 포기했다.
이번 중국의 판결에서 왕씨의 남편이 부인과 가사 및 육아를 동일하게 분담했을 때 부인이 지난 5년간 개인적으로 또는 일의 측면에서 할 수 있었을 성공을 생각해 보라.
지금은 삭감됐지만, 여성을 육아와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묘사한 보수주의 캠페인을 통해, 그리고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장관이 “우리는 엄마들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인식을 보았다.
엄마들은 이런 감사표현을 고마워할 것이다. 그러나 엄마들이 더 고마워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이들이 사회와 남편들에게 기여하는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지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