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이 직면한 혐오범죄 간과되고 있어
독일에서는 여성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여성혐오를 범죄통계의 한 분류로 도입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독일 자이트에 따르면 도로시 베어(Dorothee Bär) 디지털부 장관은 “여성혐오는 우리들의 사회적 동료들을 독살시키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사이버 또는 아날로그식 따돌림을 통한 폭력의 온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매년 발간되는 독일 경찰의 범죄통계(PKS)에는 연령, 성(性), 국적 등을 기준으로 용의자들이 기록된다. 피해자가 여성인지 여부는 알 수 있지만, 여성이라는 사실이 범죄의 동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슈피겔지의 조사를 보면 연방형사국과 주형사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파트너관계 폭력이나 온라인 혐오로 분류된다. 슈피겔지가 연방의회의 222명의 모든 여성의원들에게 문의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가 여성혐오를 통계조사의 한 항목으로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독일여성법학자연맹(DJB)은 많은 혐오범죄자들에게 여성차별과 여성혐오와 같은 동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오랫동안 경시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DJB 형법위원회의 레오니 스타이늘(Leonie Steinl) 위원장은 “여성혐오는 전혀 방어할 가치가 없는 신념이다. 그것은 급진적인 생각 중의 마약성약물 같은 것이며, 심하면 살인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줄곧 무시돼 왔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여성법학자연맹의 마리아 베르지그(Maria Wersig) 회장도 트위터에 베어 장관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올렸다.
베어 장관은 “설득력 있는 자료가 남성들이 여성혐오 범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분석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연방의회 의원이자 여성 경찰이기도 한 이렌느 미할릭(Irene Mihalic) 의원은 며칠 전 트위터에 “여성에 대한 범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어 장관의 제안은 호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 연방내무장관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내각의 한 대변인은 “경찰 범죄통계는 일반적으로 범죄 동기를 조사하지 않으며 범죄동기에 따른 분류도 알지 못한다”면서 “경찰 범죄통계는 형법에 따라 범죄를 묘사한다”고 언급했다.
형법 46조에는 범죄의 설정에서 인종차별적인 그리고 그 밖의 사람을 싫어하는 동기를 고려할 필요성이 나와 있는데, 여성차별이나 여성혐오는 열거돼 있지 않다.
스타이늘 위원장은 “우리에게 없는 것은 성(性)특화적인 동기”라면서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여성혐오 범죄가) 사람을 싫어하는 동기로 명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슈피겔지의 조사에서도 여성 의원들의 34%는 형법 46조의 보완을 언급했다.
게다가 ‘온라인 혐오에 관한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 대해 독일여성법학자연맹은 지난 해 “여성과 남성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보는 이 법안규정은 여성들이 부딪히는 혐오범죄와 극우주의를 간과하고 있다”는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