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1970년 4.53명→2018년 0.98명 급감
최근 50년 간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으며,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평균 1.63명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 역시 같은 기간 연평균 3.3%씩 증가해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가 됐다. 이런 추세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심지어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 37.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경연은 합계출산율이 0.25명 줄 때마다 성장률은 0.9%p,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 시 성장률은 0.5%포인트 하락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잠식과 재정 여력 약화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출산, 육아 및 교육 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이민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