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019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87명(프랑스 통계청)으로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프랑스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프랑스는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라떼 파파’의 나라다. 이런 공동 육아문화가 프랑스의 출산율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르몽드는 프랑스 아빠들 중 육아휴직을 하는 비율은 1%도 안된다고 전했다.
프랑스 경제동향관측(Observatoire français des conjonctures économiques)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빠 육아휴직 비율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개혁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아빠들은 100명 중 1명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아빠육아휴직 비율은 정규직의 경우 0.5%에서 0.8%로 변화해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엄마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14%다. 또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아빠들의 육아휴직 비율은 아이가 한 명이면 0.9%, 둘 이상이면 1.8%였다.
2015년 이후 육아휴직은 양쪽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지 않으면 2년까지다. 예를 들어 엄마가 2년 동안 육아휴직을 한 후 이어서 아빠가 1년의 육아휴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갖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런 정책실패의 주요 원인이 적은 지원금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지원금은 정규직의 경우 한달에 399유로(한화로 약 54만원)이다.
하지만 지원금만으로는 정책실패가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출산 이전에 이미 파트타임으로 고용돼 파트타임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손해 볼 것이 없는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이들 중 30%만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반면 같은 상황의 엄마들은 75%가 신청했다.
연구진은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육아휴직은 “여성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다른 남성 동료들이 육아휴직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진은 북유럽이나 독일과 같이 ‘과거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보다 과감한 개혁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성(性)에 대한 편견을 줄이기 위한 정보제공 및 관심제고를 위한 캠페인’도 제안했다.
프랑스 아동가족부는 현재 육아휴직제도의 개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