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너무 위험한 밤길, 야간 보행 안전성은 확보될까?
지난 달 26일 오전 1시 경 광주 서구의 한 골목길을 지나가던 여성 A씨는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강제로 안기는 등 추행을 당했다. A씨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B씨는 달아났다가 1주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 3월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70대 남성 C씨가 혼자 사는 여성 D씨 집에 5차례나 침입을 시도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C씨는 D씨 집 현관문 손잡이를 당기거나 다른 열쇠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는데, 잠금장치로 인해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여성 대상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고, 여성들은 집에서는 물론 집 밖에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경찰청의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2만 6476명 중 85.8%(2만 2718명)가 여성이었다.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여성이라는 것이다. 2009년의 여성 피해자 비율이 70.4%였던 것에 비하면 10년 새 15.4%나 증가했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대부분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였다. 2019년 한해 동안 1만 8047명의 여성이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여성이 7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하 여성(6065명), 30대 여성(2908명) 순이었다.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강력 범죄의 피해를 입다 보니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큰 것은 당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를 보면 여성은 13~19세 59.9%, 20대 58.7%, 30대 56.3%가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답했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은 각각 14.4%, 12.4%, 15.3%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불안감이 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센터가 2019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관련 사회제도지수(SIGI)를 조사했다. SIGI는 가정 내 차별, 신체적 자유 제한, 생산자원에의 접근, 시민적 자유 제한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산출한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SIGI 지수는 23%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차별 정도가 심하다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4개 영역의 모든 자료가 취합돼 점수가 산출된 90개국 중 불가리아와 함께 51위였다. OECD 개발센터는 우리나라를 ‘낮은 수준의 차별’이 존재하는 국가라고 설명했다. 1위는 스위스(8.1%)였고, 덴마크(10.4%), 스웨덴(10.5%) 순이었다.
우리나라는 특히 시민적 자유 제한 영역에서 밤길을 여성 혼자 걸을 때 안전성이 51%를 기록해 응답국가 72개국 중 오스트리아, 콩고와 함께 공동 65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의 밤길은 여성이 혼자 걷기에 너무 위험한 것이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2년 경기도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시행했다. 인적이 드문 밤부터 새벽(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시)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이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해진 장소에 안전 요원이 도착해 집까지 동행해주는 사업이다.
이후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잇달아 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시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일부 지자체는‘안심귀가 동행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지난 2018년에 수원과 광명에서 이용건수가 적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는데, 대신 수원시는 탄력순찰제와 CCTV 설치 등을 확충했고, 광명시는 앱을 실행해 위급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서가 연계해 현장출동 등을 하는‘안전 귀가서비스’로 대체했다.
반면 서울시에서 귀가 서비스 이용 실적이 사업 첫 해인 2013년에 3만여건에서 2020년 21만여건으로 7년 만에 7배 이상 급증했다.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운영의 결과다.
올해는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행된 지 10년째다.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이 사업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면 여성의 야간 보행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