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1월 20일
“이 책 읽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며 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 형제에게 선고를 내린 후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건넸다.
청계천의 한 작은 전기용품점 점원인 수남은 “무슨 일을 하든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품고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소년이다. 어느 날 자건거를 타고 수금을 나갔다가 세워둔 자건거가 쓰러지면서 한 신사의 자가용에 흠집을 내게 됐다. 그 신사는 자전거에 자물쇠를 채우며 수리비를 가져와야 돌려주겠다고 했다. 수남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다. 수남의 얘기를 들은 주인은 나무라기는커녕 “잘했다‘고 칭찬했다. 수남은 자전거를 그냥 가져온 자신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는 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결국 수남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면서 부도덕한 사람들이 사는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갔다.
형제가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할지, 판사의 바람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찾으며 살게 될지...2022년 1월 20일이다.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책과 편지 건넸다
잔소리를 한다며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이를 도운 10대 형제에게 법은 엄정했지만, 재판부는 반성하고 희망을 가지라고 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0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국가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범행 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며 미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락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별다른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점을 보면 교화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김정일 부장판사는 형제에게 박완서 작가의 ‘자전거 도둑’을 건네며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어땋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반려동물 정책 펴는 지자체 늘어
올해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경기도 화성시에 반려동물 관련 정책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반려가족복지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수의사, 관련 학과 교수, 민간 전문가, 기업가, 동물애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승주 (사)KSD 문화원 사무국장은 “단순히 동물 보호에서 벗어나 반려가족으로서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의 ‘반려가족과’는 반려가족을 위한 테마파크, 놀이터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반려문화 축제, 문화교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시는 올해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김해’를 목표로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내장형 반려동물 등록을 활성화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마당개 중성화사업 추진,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유실·유기 동물 보호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하고, 유기 동물 입양 비용 지원, 야생 들개 포획사업을 진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확대 추진으로 길고양이 개체 수도 조절할 예정이다.
동물복지 지원사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누리집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김해 전체 가구의 27%인 6만1000가구에서 7만500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 중 반려동물 등록가구는 35%인 2만1157가구다.
계란 껍데기의 이력번호로 생산·유통 정보 확인 가능
앞으로 계란 껍데기에 찍힌 이력번호를 통해 생산 및 유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일원화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따로 표시하던 것을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10자리)로 일원화한다. 10자리 계란 정보는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으로 표시된다.
이로써 계란 유통업자는 별도로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소비자 혼란도 줄어들 전망이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app)을 통해 계란 껍데기의 10자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