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1월 24일
직장 성희롱 피해자가 그 사실을 사내 메일로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가 문제 삼은 상대의 행위를 “남자가 관심 보일 때 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또 상대가 성희롱 담당업무를 맡고 있었는데도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장 성희롱 문제는 가해자가 상사일 경우 불이익과 부정적인 반응 등을 우려해 대응하기가 어렵다. 2022년 1월 24일이다.
성희롱 피해 사내 공유…대법 “명예훼손 아니다”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당한 사실을 사내 메일로 직원들에게 보낸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경 팀장B씨를 비롯한 사원 몇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B씨와 손을 잡는 신체접촉이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상대가 먼저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일 B씨는 A씨에게 1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4월 회사를 사직하면서 회사 소속 전국 208개 매장 대표와 80여명의 본사 직원에게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한 공유 및 당부의 건’이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 여기에는 자신의 피해사실과 함께 B씨가 성희롱 담당 업무를 맡고 있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하지 못했고,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곳에 신고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후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런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씨가 술자리에서 부하직원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성희롱적인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스로 명예훼손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이메일에서 B씨를 상대로 인신공격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자신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했다”고 설명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봤지만,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임영웅, 심폐소생술로 교통사고 환자 살린 진짜 ‘영웅’
트로트가수 임영웅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물고기컴퍼니에 따르면 임영웅은 21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했다. 승합차 한 대가 여러 대의 차량을 추돌한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사고였다.
임영웅은 119에 사고 신고를 한 후 의식을 잃은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함부로 옮기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해 운전석을 뒤로 젖힌 뒤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다음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꺼내 담요를 덮어줬다.
이런 조치가 있은 후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했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힘내라 딸들아”…유한킴벌리, 생리대 750만 패드 기부
유한킴벌리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6년간 ‘좋은느낌’ 생리대 750만 패드를 기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유한킴벌리가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여성과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부터 진행해온 사회공헌사업이다.
첫 해 153만 패드를 기부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100만 패드 이상 기부를 실천했다. 캠페인에 공감한 2만 394명 소비자들의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총 74만2373명의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전달했다.
유한킴벌리는 또 생리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여성을 돕기 위한 '좋은느낌 처음생리팬티'를 개발해 2020년 발달장애아동 무상 제공 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부터는 보건교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대상 교육자료 제공 등 10년간 매년 약 100개 학교에 '처음생리팬티'를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