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2월 10일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하고 있어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마련에 나서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고 있다. 또 우회전시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량을 멈춰야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들은 우회전 신호등과 같은 신호체계가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여전히 안전은 보행자의 몫이다. 2022냔 2월 10일이다.
보행신호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우회전 버스에 치여 숨져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A(46)씨를 조사하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2시52분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7월부터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출발해서는 안 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적색 신호에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의 비율도 2018년 9.6%, 2019년 10%, 2020년 10.4%로 증가 추세다.
헬스트레이너 스토킹 40대 女 징역형…충북 첫 스토킹 처벌
헬스장 트레이너를 1년 넘게 스토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해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의 첫 처벌 사례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1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다녔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헬스장 트레이너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수백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B씨의 출, 퇴근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5대 국회 때인 1999년 김병태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이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 발의한 후 22년 만에 제정됐다.
법에 따라 스토킹을 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스토킹 행위의 기준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따라다니는 행위, 전화와 문자, 물건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이런 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 시행 이전 스토킹은 벌금 10만원의 경범죄였다.
10대 외국인 소녀 추행한 60대 구속영장 기각
인천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던 10대 외국인 소녀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건물 관리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강체추행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중구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독일 국적 10대 B양을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센터 관리인이었던 그는 ‘외국식 인사’라며 B양을 껴안거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외국인이라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려던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