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소환한 어제의 오늘-2014년 3월 10일
한국 노년 여성의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글로벌 보험기업인 알리안츠 그룹은 2014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65세 이상 노년 여성들의 빈곤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한국 노년 여성들의 빈곤율이 47.2%로 OECD 30개 국가 중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2014년 3월 10일의 일이다.
빈곤율은 중위 가계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뜻한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노년 여성 2명 중 1명은 중위 가계 소득 미만의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0.9%), 룩셈부르크(2.4%), 네덜란드(2.4%), 체코(2.9%), 아이슬란드(4.3%) 등은 노년 여성 빈곤율이 낮았다. 노년 여성 빈곤율이 가장 낮은 뉴질랜드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이어 아일랜드(35.3%), 호주(28.9%), 멕시코(28.5%), 미국(26.8%), 일본(24.7%) 등이 노년 여성 빈곤율이 높았다.
알리안츠 그룹은 결혼 감소와 이혼 증가, 평균수명 연장 등이 노년기 여성들의 빈곤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했다.
여성은 이혼할 경우 경제상황이 더욱 취약해지는데, 특히 유급 노동을 하지 않았거나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녀를 양육하거나 가족·친지를 돌보는데 평생을 보내온 여성들이 노년에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의 30개 국가 중 27개국에서 여성이 노년에 빈곤을 경험하게 될 리스크가 15%로 남성의 11%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빈곤 노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여성 60.3%, 남성 39.7%가 빈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전 국민의 20%(약 1천만명)를 표본으로 부처별 자료를 모아서 만든 통합데이터다.
여성 노인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이유는 여성의 일과 가정을 양립하지 못하고 결국 가정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빈번한 사회적 상황에 기인한 부분이 크다.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사회활동을 한다면 안정적인 소득 기반에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만,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여성들이 많고,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을 쌓을 기회가 차단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주요 수입원 없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거나 은퇴한 후에는 빈곤상태에 이르는 여성 노인이 많은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남성 72만 9천 명이고, 여성은 12만명으로 1/6 수준에 불과했다.
또 65세 이상 수급자는 남성이 64.4%, 여성이 37.5%였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보장되어 있는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의 경우는 65세 이상 여성의 수급률은 95%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2.5배나 됐다.
우리나라 여성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이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여성 노인에게는 훨씬 더 힘든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