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2022년 3월 11일
“남자는 아빠 빼고는 다 OO”라고들 하는데, 이제 그 말도 하지 못하게 될 듯하다. 친부가 친딸을 강간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해 9월에는 10대 딸 두 명을 200차례 넘게 강간해 임신⦁낙태까지 시킨 50대 친부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술에 취해 친 딸을 성폭행한 친부는 딸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하자 “피해망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에이즈에 감염된 30대 남성이 8세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 “추행만 하고,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이 집계한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2020년 776건이었다. 지난 4년간 3000여건에 이른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2022년 3월 11일이다.
8세 친딸 성폭행 에이즈 감염 친부 “유사강간 혐의만 인정”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8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가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두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한달 간 당시 8세이던 친딸 B양을 위협해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B 양은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유사 성행위 등 성적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직접적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피해자의 지능이 다소 떨어지고, 조사자의 유도 질문에 대답한 측면이 있고, 삽입됐다면 처녀막 손상이 뒤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점 등을 주장했다.
이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 결과는 A씨의 성폭행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피해 아동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미성년 성범죄의 법정진술 대신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게 한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 신속한 친권 박탈 필요성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대구가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한편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달 27일 열릴 예정이다.
학교 이동형 PCR 검사, 입에서 검체 채취 방식도 허용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목구멍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구인두도말 방식이 허용됐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현장이동형 PCR검사소 24곳이 운영되고 있인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은 콧 속에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비인두도말 검사가 어려운 경우 구인두도말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비인두도말은 콧속 가장 깊은 부위인 비인두까지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데, 고통을 호소하거나 거부감을 나타내는 학생들이 많았다.
이에 비해 구인두도말은 입 안쪽의 목젖 윗부분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비인두도말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구인두방식은 비인두도말과 함께 허용된 검사방식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구인두도말은 비인두에 비해 환자를 양성으로 가려내는 민감도가 10% 정도 낮을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르면 해부학적⦁의학적 이유로 코 깊숙이 면봉 삽입이 어려운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구인두도말을 허용하고 있다.
안양시, '우리아이 첫 성교육’ 강좌 개설
어린 자녀의 올바른 성 개념 발달을 위한 부모 성교육 강좌가 개설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우리 아이 첫 성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97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950명과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기 부모 20명이다.
영유아 강좌는 오는 15일 낮 12시부터 모집하며, 4월9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30분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구성애 (사)푸른 아우성 대표가 맡는다.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영유아기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주 내용이다.
또 영유아보다 심화한 교육 과정을 강의하는 유아기 강좌는 다음 달 5일 낮 12시부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강의는 이진 OU kids 대표 강사가 4월 23일, 29일과 5월 14일, 21일 모두 네 차례에 진행한다.
내용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성 •우리 아이 성 인지 감수성 •디지털시대의 성교육 •유아 성행동 문제 Q&A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