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51.0%>고소득층24.2%↓, 고학력층48.1%>저학력층11.6%↓
2010년과 2019년의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2010년과 2019년의 소득계층별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가임기간을 고려해 15~49세 가구주의 가구데이터를 조사 대상으로 했고, 소득계층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3분위로 구분했다. 1분위는 소득 하위층, 2분위는 소득 중위층, 3분위는 소득 상위층이다.
분석 결과, 소득이 적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소득 하위층이 1.34가구, 소득 중위층은 3.56가구, 소득 상위층은 5.7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소득계층의 100가구 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 5.98가구에서 2019년 3.81가구로 36.2% 줄어들었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51.0% 감소해 소득 중위층(45.3% 감소), 소득 상위층(24.2% 감소)보다 하락폭이 더 컸다.
학력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한경연은 고졸 이하 저학력층과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층으로 학력 수준을 구분해 출산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고학력층에서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졸 이하 가구의 경우 2019년 기준 100가구 당 출산 가구 수는 3.14가구로 2010년 대비 약 11.6% 감소했는데, 초대졸 이상 가구 100가구당 출산 가구 수는 4.12가구로 같은 기간 약 48.1% 감소했다.
또 연령, 학력, 거주지역, 거주형태 등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은 100가구 당 3.21가구, 소득 중위층은 5.31가구, 소득 상위층은 8.22가구로 추정돼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이 소득 상위층의 39.1%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이렇듯 소득 하위층의 출산율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향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고학력층의 출산 유인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하다”며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