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출생보너스⦁피임약 배급 중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
이란에서는 법원 결정 없이는 태아 기형검사가 금지됐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 통과된 ‘가정보호와 인구증가’ 법률이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태아의 유전적 질환을 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가장 취약한 가정이 이번 조치의 첫 번째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태아 기형검사는 임신 초기에 다운증후군과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척추분리증을 검출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이들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허용된다. 임신중절은 임신 4개월 이전에 행해져야 한다.
이번 조치는 출생률을 높이려는 이란 정부의 지속적인 시도와 관련이 있다.
2011년부터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는 인구증가율 개선을 주장했다. 이란의 인구증가율은 1.3%로 주변 국가인 파키스탄(2%)과 이라크(2.3%)보다 낮다.
2012년 알리 하메네이는 이란 인구를 당시의 두 배인 1억5천만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캠페인과 출생보너스, 피임약 배급중지 등의 조치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이제 이란에서 태아 기형검사는 일반의나 조산사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그리고 임신중절은 한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판사와 정부가 지정한 의사 그리고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 결정한다.
이란 중부 작은 도시의 조산사인 마타브(Mahtab, 가명)는 “이 검사를 통해 700건에 1건 정도의 태아 기형이 발견되는데, 다운증후군이 가장 많다. 이 검사 덕분에 지난 20년간 기형아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이제 검사가 금지되면 피해자가 늘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이 검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란 정부의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문화혁명최고위원회’의 코브라 하잘리(Kobra Khazali) 의장은 2년 전부터 “(기형검사는) 비싸고, 정확하지 못해 건강한 아이들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잘리 의장은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제 태아 기형검사는 보험적용이 안돼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첫 번째 피해자는 가난한 환자들일 것이다. 여유가 있는 가정은 검사받을 방법을 찾고 클리닉에서 임신중절 비용도 지불할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가정은 보통 교육을 덜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검사가 필요없다는 말에 상대적으로 쉽게 설득될 것이다. 그러면 기형을 갖고 태어나는 아기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이는 가난한 가정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 문제는 이란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