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케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한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일본의 주요 매체가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며 세계 최저 출산율의 원인을 분석했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2021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0.81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1.61명(2019년 기준)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에 225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한국 통계청은 지난해 5175만명을 기록했던 인구가 2070년에는 3766만명으로 더욱 더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매년 출산 지원금을 늘리고 있음에도 큰 효과가 없으며 전국 지자체의 절반이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한국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가사노동의 불평등과 높은 교육비 등을 지적했다.
한국노동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한국 가구의 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월 63만원이었다. 수입이 많은 상위 20%의 가구는 이보다 두 배이상 높은 136만원을 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산율이 낮은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불평등한 가사노동과 성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국가의 여성들은 직장·가족 관계 내 전통적인 통념과 충돌하면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경향으로 이어진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실제로 OECD의 가사노동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4.4배인데 비해 출산율 하락이 멈춘 프랑스는 1.7배에 그쳤다. 닛케이가 추가 근가로 제시한 세계경제포럼(WEF)의 ‘2022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서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전체 146개국 중 99위. 중국 102위, 일본 116위로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고, 이 또한 이들 국가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0.2%(약 9만명) 감소했다. 정부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49년 이래 총인구 수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