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미라가 다둥이 행복카드를 자랑했다.
배우 양미라는 자신의 SNS에 “나도 다둥이 카드”라는 글과 함께 카드 사진을 게재했다. 양미라는 2020년 6월에 첫째 아들, 그리고 지난 달에 둘째 딸을 낳은 ‘애둘맘’이다.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서울시의 2자녀 이상 가정은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영주차장 할인을 비롯해서 외식, 병원(한의원), 문화센터, 교육 등 할인받을 수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다.
다자녀 기준은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별로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다자녀 가구 세금 혜택은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종전에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받던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제도도 많다.
아이 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 대상 가정을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종전 만12세 이하 아동 3명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올해부터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바뀌었다.
KTX에 이어 수서고속철도(SRT)도 지난 해 다자녀 할인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또 전국 11개 공항 주차장 할인혜택도 2020년부터 종전 3자녀에서 2자녀에도 적용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자녀수가 평균 0.81명이라는 것이다. 이런 초초저출산 시대에 자녀가 2명이면 다자녀 자격이 충분하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이러다가 1명만 낳아도 다자녀로 불릴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상상이 엄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