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술소비촉진 캠페인에 비난 쏟아져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술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지 않자 술 소비 촉진 캠페인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CNN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를 비롯한 술집들이 제한조치의 영향으로 술소비와 주류세가 급감했다. 정부의 해결책은 젊은이들의 술소비 촉진 방법을 위한 콘테스트였다.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케 비바!(Sake Viva!)’ 캠페인은 새로운 서비스, 판촉 방법, 제품, 디자인, AI나 메타버스를 이용한 판매기술 등을 통해 “젊은 성인들의 술 소비를 진작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를 주관하는 국세청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다. 트위터에는 “농담하나?”, “술은 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등이 올라왔다. 또 정부기관이 젊은 사람들의 술소비를 장려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다거나 알콜중독 관련 사람들의 민감성과 건강상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처럼 팬데믹 기간에 공공장소 페쇄와 음식점 영업시간 축소 등 강력한 제한조치를 유지했다. 특히 이자카야(일본 선술집)는 심하게 타격을 받았는데, 20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다.
일본 경제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밖에서 술을 마실 기회가 줄어들자 ‘가정 술소비’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40대~60대의 약 30%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지만, 20대의 경우 그 비율은 7.8%에 불과하다.
경제통상산업부는 “이런 술소비 습관의 하락이 국내시장의 위축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2021년 국세청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년 간 주류세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으나 최근 수십 년 간 그 비중이 감소해 왔다. 2021년 주류세액은 1조1천억엔(한화로 약 10조 7천억)으로 전체 세수의 1.7%였는데, 이는 2011년의 3%, 1980년의 5%에서 하락한 것이다.
일본은 2021년 10월 코로나19 비상상황을 해제해 음식점의 주류 판매와 밤 영업을 허가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3월까지도 제한조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회복 속도는 예상보다 느린 상황이다.
한편 과거 일본 보건부는 지나친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다. 작년 보건부 웹사이트에는 “최근의 술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음을 여전히 주요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건강에 해로운 음주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술과의 관계를 재고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보건성 대변인은 이번 공모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