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비자 신청 기준을 연소득 6300만으로 상향
영국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 보증에 대한 정책계획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 수많은 가족들이 이별하거나 추방당할 수도 있어 우려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제임스 클레버리 내무장관은 지난 주 외국인 배우자와 영국에서 함께 살기 원하는 영국 시민이 가족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최소 3만8700 파운드(한화로 약 6300만원)가 되어야 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기준 소득의 상향으로 가족비자의 수가 약 1만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정부측 전망이다. 과거의 소득기준은 1만8600파운드(한화로 약 3000만원)였다.
이런 정부 조치 이후 시민단체인 ‘가족재결합’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새로 가입했다. 이 단체는 영국 국민의 4분의 1 정도만이 외국인 배우자를 보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런 폭탄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한 제인 일마즈 대표는 “이미 (과거 기준인) 1만8600 파운드가 없어서 떨어져 사는 가족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가족가치와 가족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도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 정치인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테레사 메이 전 총리의 비서실장이었던 바웰 경(Lord Barwell)은 “부자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국에 데려올 수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보수당답지도 않다”고 말했다.
2015년 온두라스 출신의 남성과 결혼한 헤일리는 정부의 기준을 갖추고 남편을 데려오기까지 6년이 걸렸다고 한다. 이들은 2022년에야 가족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헤일리는 “국회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당신들의 절반은 이민 가족 출신이고,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당신들에게 그 정도의 돈은 아무 것도 아닐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내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영국에 가족을 데려오고자 하는 사람은 재정적으로 그들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래된 원칙을 갖고 있다. 최소 소득 기준은 가족이 영국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공공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족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병가 중 급여 등과 같이 국민보험 분담금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 외에는 영국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