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비용 가장 비싼 두 나라..출생률 하락이 당연한 이유

한국과 중국이 전세게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CNN에 따르면 중국의 위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출생 후 18세까지 평균 육아비용은 7만4800달러(한화로 약 9960만원)으로 1인당 GDP의 6.3배로 한국(7.79)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호주는 2.08배, 프랑스는 2.24배, 미국은 4.11배이며, 급격한 고령화와 출생률 하락을 겪고 있는 일본은 4.26배로 나타났다.

중국 인구는 지난 2년간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949년 건국 이래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했으며, 결국 세계 1위 인구대국 타이틀을 인도에 내줘야 했다.

이런 인구위기는 세계 제2위 경제국가 중국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심각해지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해 더 많은 아이를 갖도록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재정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지만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육아비용이 높고 여성이 가정과 일 간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워 중국인들의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의향은 거의 세계 최저”라면서 많은 여성들이 (육아로 인한) 희생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이 육아휴직을 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임금 삭감, 승진기회를 놓치는 등의 ‘불공정한 대우’에 직면하며, 기업들도 가임연령대 여성들의 고용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또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12~17%의 임금 삭감을 겪고 있다.

또 보고서는 “여성의 출산에 우호적이지 않은 중국의 사회적 환경에서 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치러야 하는 시간과 기회비용이 너무 높다”면서 “출생률 하락이 경제성장, 국민의 행복도, 중국경제의 세계적 위상 등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출산비용 감소를 위해 현금⦁세금⦁주거보조, 엄마 및 아빠 육아휴직의 평등화, 독신여성의 생식권 보호, 교육개혁 등 국가적인 정책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