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재정 지원, 10년간 62만명 출생 증대 가져와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 3천명으로 추정됐다.
이를 종합해보면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 전체 가구에서 8만 3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 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 기간 출생아 수가 393만 20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소득세가 0원인 상황과 비교했을 때 출생아 수의 2% 가량이 감소한 효과가 난 것으로 해석됐다.
반면 같은 기간 가구에 지급된 자녀나 출산 관련 지원금 누적액으로 62만 명 내외의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됐다. 이는 분석 기간 태어난 아기의 16%에 달한다.
이를 통해 조세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권 팀장은 “세제지원은 부담하는 세액이 적다면 혜택이 없거나 그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소득세 실효세율이 낮고 면세자 비율이 높아 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세정책은 근본적으로 세수입 확보라는 본연의 기능이 있어 조세 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정책에 보조적인 역할로 다양한 조세제도를 활용하되 유사한 제도는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