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생과 민생 안정, 기후 위기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을 기조로 한 10대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을 1호, 2호 공약으로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로 늘리고 남성도 산전 육아휴직 시용 가능하도록 하며, 육아휴직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 동료의 업무 대행 수당 지급(동료 수당),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시 중소기업 지원금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공약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가족과 민간 돌봄으로 전면 확대하고 늘봄학교를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민생회복, 미래희망, 민주수호, 평화복원 등 4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한다.
10대 공약은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대책은 총선 4호 공약으로 주거, 자산, 돌봄,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구성돼 있다.
주거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또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자산 대책으로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를 통해 결혼·출산지원금을 제공한다. 결혼 시 소득, 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해 감면한다.
돌봄 대책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 국가관리 책임 강화, 아이돌보미 돌봄수당 확대,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이다.
일·가정 양립 대책은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남성육아휴직 강화를 추진한다.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런 저출생 대책은 신설되는 인구위기대응부가 총괄한다.
한편 오는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저출생과 관련한 모·부성 보호 법안 중 단 7건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출된 법안의 3.2%에 불과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1대 국회에 발의된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21대 국회에서 총 220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이었으며, 비슷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저출생 관련 법안은 28건(12.7%)에 불과하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