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일 가정 양립, 첫 자녀 출산 지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첫 자녀 출산율도 줄어들었는데, 우리나라 제도들은 아이가 둘이나 셋 이상 돼야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녀 기준은 국가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개별 법령이나 정책별로도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종전에는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경우가 많았으나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2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로 분류해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또 3자녀 이상 받던 혜택이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 제도도 많다.
정부는 지난 해 8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사회부처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차를 구매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받는다.
합계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한 2015년을 정점으로 8년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진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을 기록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가 평균 0.72명인 초저출산 시대에 다자녀의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 자녀를 1명이라도 낳는 가정을 지원하는 게 보편적이다.
한편 2014년-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추이를 보면 첫째아는 22만5400명에서 13만8300명으로 4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둘째아는 16만5300명에서 7만4400명으로 55% 줄었고, 셋째아 이상은 4만3700명에서 1만77300명으로 60% 넘게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