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 50대가 가장 높았고, 고학력일수록 높았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46.1%로 전년보다 0.2%p 증가했다. 201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40대와 50대가 55.2%로 가장 높았고, 30대(54.2%), 15~29세(50.1%), 60세 이상(3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력이 높을수록 맞벌이 비중도 높았는데, 대졸 이상(50.4%), 고졸(44.9%), 중졸(35.0%) 순이었다.
‘한집 건너 맞벌이’인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의 육아지원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맞벌이 가구는 양육과 돌봄 부담이 더 큰데,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높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올해부터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그러나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707만원, 4인 가구 기준 859만원)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가정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가 심화되면서 출산·육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해 9월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돌봄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기준을 초과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25일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소득 기준 폐지 등이 포함된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신혼부부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