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유럽국가의 공통점은 돌봄공공성
◇ 출산율 높은 유럽 3개국 들여다보니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2018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프랑스 1.90명, 스웨덴 1.78명, 덴마크 1.75명이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 여성의 사회활동참여율이 높다는 것인데, 프랑스 83.1%, 스웨덴 79.8%, 덴마크 71.5%이다. 참고로 한국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1.8%,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다.
일하는 여성이 많은데, 출산율이 높은 이들 국가의 상황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 우리에게는 아이러니다.
통계청의 ‘2018년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수별 경력단절 여성은 2명이 71만명(4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연령별로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이 95만1000명(64.0%)으로 가장 많았다.
즉, 미성년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경력단절여성이 많았다. 30-39세의 경력단절비율이 48%로 가장 높은 것도 이 연령대가 결혼, 출산, 육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사회는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구조적, 인식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며, 이것이 여성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을 해도 출산을 적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 공조시스템 확립이 핵심
이런 측면에서 유럽 출산율 빅3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프랑스는 임신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일과시간에 자녀를 맡는 Ecole Maternelle(유치원)가 1881년에 처음 세워졌고,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기업이 1913년부터 생겨났으며, 1917년에는 출산장려책으로 가족수당이 도입됐을 정도로 여성이 출산하고, 육아하는 데 대한 사회의 공조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스웨덴은 1980년에 아동 및 청소년(15-20세)의 사회적 돌봄과 정부의 의무 강화를 명시한 사회서비스법이 개정되었다.
스웨덴의 사회적 돌봄지원은 1세-12세까지이며, 어린이집, 가정탁아, 자유유치원, 방과후학교, 패밀리홈, 일시보호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덴마크는 돌봄공공성의 모형이 잘 구현된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는 2차대전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면서 출산율이 하락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던 덴마크가 1980년대 이후 다시 출산율이 증가한 데는 돌봄시스템 확립, 육아휴직 보장, 아동수당 지급이 큰 역할을 했다.
덴마크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은 지자체에서 돌봄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고 있고,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는 경제적인 제재를 받는다.
◇ 돌봄공공성에서 국가의 제한적 역할이 저출산에 영향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 국가에서는 돌봄공공성 확립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여성정책원이 올해 초 발행한 <여성·가족관점의 돌봄정책 추진전략>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돌봄정책의 공공성 측면에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보육 이용률이 가장 높은 덴마크와 비교해서 한국과 덴마크의 기관이용률은 양쪽 국가 모두 높고, 심지어 0세아의 경우 한국이 더 높게 나타나지만, 덴마크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공급이 주로 공공부문,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민간시장에 맡겨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체계는 계층효과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나 적절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공적인 보육 개념이 확립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말 확정·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조기에 확충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40%로 끌어올리고, 직장어립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기준은 상시 500인에서 300인으로 강화한다.
- 온종일 돌봄 확충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사회 다함께 돌봄‘ 등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를 정착시켜서 돌봄대상을 22022년까지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으로 확대한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 돌봄시스템이 가동되었다. 효과적인 돌봄지원으로 부모가 마음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어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