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의정토론회
◇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 분위기
“저출산해소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펙쌓는 시간을 줄이고, 배우자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이 내용은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서 발표한 한 학술논문의 일부이다. 저출산은 여성 고스펙 때문이라는 황당한 주장이다.
보사연은 국민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소이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국민정서나 현실을 비껴간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정책 연구 단계에서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주장은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뒤집어보면 여성에게서 저출산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보다 합계출산율이 훨씬 높은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성평등 확립.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어 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기본적인 틀을 바꿨는데, 삶의 질이 좋아지고, 성평등이 확산되면 출산율도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 성평등한 사회 참여와 의식, 문화 전제가 관건
지난 3월 5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젠더거버넌스’ 의정토론회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젠더 관점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임원정규 성평등이음센터장은 “저출산 정책들은 젠더 관점에서 성평등한 사회 참여와 의식,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정과 인권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가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충남도여성정책개발원 수석연구위원도 기존 저출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삶의 전반적인 환경과 여건에서 남녀 격차 및 불평등을 개선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연순 당진시의원은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 여성단체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토론자들은 “여성들은 아이를 낳는 도구나 아니며,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뤄져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